컴보위, 1분기 SW 불법복제 1093건 단속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1분기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1093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전체 단속실적인 372건보다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1분기 온-오프라인 단속으로 적발된 SW복제 건수를 모두 합치면 6402건에 이르러 적발 SW의 유통가격 합계액만도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SW를 보면, 웹하드 등에 게시된 불법SW 중 한글·MS오피스와 같은 사무용SW가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래픽용·보안용 SW도 상당 부분 불법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8개 체신청의 오프라인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27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총 5309건의 불법SW를 적발했으며, 그 결과 불법복제율은 34%로 전년동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업이 80%로 가장 높았고, 교육서비스업과 도·소매·운송업도 50%를 넘었다.

SW별로는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전체 SW 가운데 사무용이 42%, 일반 유틸리티가 22%, 운영체제가 14%를 차지했다.

문화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이번 단속결과에서 불법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온라인상에서도 단속대상을 포털이나 P2P 등 신규 사업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신문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