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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고객센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절차

행위자 - 제46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양벌규정 - 제49조(법인 및 종업원)

형량은 제46조 제1항 1호와 동일

실제 처벌례 - 법인과 대표자는 별건처리

	법인은 벌금형(5,000만원 이하 - 약식명령
	대표이사 또는 전산담당자 - 불구속구공판 (피해금이 적은 경우 약식명령)

친고죄

고소권자(프로그램저작권자)가 범죄자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그 처벌을 요구하여야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예, 간통죄, 모욕죄)

고소취소

고소가 처벌의 요건이므로, 고소권자가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불가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 까지만 유효

유사개념 - 반의사불벌죄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명예훼손죄

◆ 위반사례 유형화

보유한 PC대수 > 구입한 라인센스 수

부족분을 불법복제 하여 사용 - 불법복제 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실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체계적인 관리 無 - 불필요한 제품은 과도하게 구입 그러나 필요 제품은 충분한 라이센스 없음

적합하지 않은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사용 - Ex) 회사에서 가정용 or 교육용 라이센스 사용

◆ 실제적발사례

체계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관리가 없어서 없어서 특정제품을 특정제품을 과도하게 과도하게 구입한 구입한 반면 반면 일부 일부 제품은 제품은 충분한 충분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진 않아 적발된 경우
회사가 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음, 직원은 임의로 복제

Ex)구리시의 OO 업체

◆ 합의 VS 합의 안함

◆ 과정중의 주의점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도 이를 번복할 수 없음
-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벌금을 납부

불필요한 비용 발생

◆ 실제사례

◆ Software 자산 관리의 필요성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 정품구입비용 소모

합의를 하는 절차에 의하면 --> 정품구입비용 + 합의비용 소모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정품구입비용 + 손해배상 + 재판비용(민사, 형사)소모

손해배상 + 재판비용 > 합의비용

계속적인 수요조사 :1달 1회

관리용 프로그램의 사용 : 인스펙터 등등

SRC의 적극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