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업체 무더기 기소
한글, V3, Windows 등 유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무단 사용한 건설업체와 통신 및 유통분야 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지난달부터 2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과 중구 일대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여 대기업 계열사인 S플랜트, D통신업체, S유통 등 24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 업체 가운데 침해 정도가 심한 B종합건축사무소와 C종합건설 등 2곳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업체와 대표를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 안철수 연구소의 'V3(바이러스 백신)', 마이크로소프트사 'Windows', 퀘스트소프트사 '토드', 오토데스크사 'Auto CAD' 등 11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C종합건설은 회사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301개 중 무려 90%(264개)가 불법 소프트웨어였고 다른 건설 업체는 135개 프로그램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등 저작권 업체 측에 모두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국민 절반가량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등 범죄의식 수준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사범과 유명 위조 상품 제조업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