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및 공문에 대한 이해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한국in소프트(주)입니다.
최초 공문이 날아 왔을 경우 어떤 내용의 공문인지 먼저 확인 바랍니다.
공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입니다.
Microsoft, Adobe, Autodesk, SPC(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등등의....
공문 내용을 확인 하시고, 차후에 각 저작권사에 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먼저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불법복제로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 조사는 http://www.spc.or.k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자가진단클릭"을 하셔서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리스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SPC에서는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를 하시고,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각 저작권사(벤더)마다 구매하시는 방법과 정책이 다르므로 구매하실 때 고객사의 사항에 맞추어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절차 및 피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는 정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검찰, 경찰, 체신청등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빠르게 처리 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단속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 교육 받은 내용과 실제 많은 사례를 접한 것을 토대로 설명 드립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받게 되면 고객사(회사) 입장에서는 민,형사 상이나 경제적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에 적발되면 어쩔 수 없이 큰 피해를 감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하시고, 합의금 내셔야 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설명은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한국in소프트(주) 또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사들의 소프트웨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한국in소프트(주)는 Microsoft, Adobe, 시만텍, 한글과 컴퓨터, Autodesk, Estsoft,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등의 저작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인 파트너사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절차.
1. 검찰, 경찰, 체신청 3군데 중 한곳에서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지원을 받아 같이 단속을 합니다.(SPC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경 찰, 체신청 중 한 곳과 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
2. SPC는 자체 단속 프로그램인 Audit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속을 합니다.(Audit 라는 프로그램은 SPC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언인스톨이 아닌 포맷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인스톨을 하더라도 Audit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복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고객사에게 주면 서명이나 도장을 고객사에서 날인하게 됩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찍게 되면 불법 사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하신 후에 추후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라이선스나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소명 기회는 1번 뿐입니다. - 경찰 또는 검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고객사(회사) 대표가 가시던지 아니면 전산 담당자가 위임장을 들고 가셔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3. 고객사(회사)의 지역 별로 담당변호사(각 저작권사에 의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 지정됩니다.(추후 합의는 지정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4. 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사 재량으로 단속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매를 하셔도 되고, 또한 고객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5. 단,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다르오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가지나 단속 후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M/S Windows의 경우 단속 전에는 COEM, Package, License, OV, OVS 등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무조건 Package 또는 GGWA + SA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
M/S 변경된 정책: 팩키지 OR GGWA(Windows XP Pro) + SA (software assurance)로 구매
M/S Office 의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니 가장 좋은 부분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각 저작권사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유통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권사 : 마이크로소프트 -> 총판사 : 소프트뱅크 -> 공인파트너 : 한국in소프트(주)
즉, 고객은 저작권사나 총판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고 저희 회사와 같은 파트너에게 구매를 하신 후에 세금계산서 및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등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7.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를 보내 주시면 정확한 스펙을 잡아 드리겠습니다.(간혹 소프트웨어 단속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제품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구매하시면 안되고, 단속 리스트가 각 저작권사 및 변호사 사무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추후에 더 고생하십니다. )
그런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셔서 구매 스펙이 맞는지 확인 하신 후에 그 스펙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합의 볼 때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CD Key 등등을 받으셔야 합니다.(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CD Key,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세금 계산서, 라이선스 사본 등등...)
주의 : 팩키지 제품은 전부 포장을 띁어 CD Key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단, 추후 계열사 내의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9.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단속 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0. 예를 들어 침해 금액이 3,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침해금액 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된 제품 : Windows XP Pro 2개, Office 2003 Pro 1개, AutoCAD 2004 1개라고 가정했을 때 SPC에 등록되어 있는
Windows XP PRO 소비자가격 : 405,000원 * 2 = 810,000원
Office 2003 Pro 소비자가격 : 616,000원 * 1 = 616,000원
AutoCAD 2004 소비자가격 : 4,400,000원 *1 = 4,400,000원
합계 5,826,000원(VAT 별도)
즉, 침해 금액이 5,826,000원이 책정 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 합의금(침해금액의 80%선)
11. 최대한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읍소를 많이 하시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 하셔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12. 합의를 보시지 않을 경우 약식 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약식 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약식 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되는데 간혹 벌금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납부하지 마시고 정식재판 청구)
13.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까지 부과 되면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 벌금
14.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보시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줍니다.
고소취하서 가지고 정식 재판일에 출석하셔서 법정에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고객사(회사)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면 소프트웨어 금액의 2배 이상 경제적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므로 소프 트웨어 전문업체와 상담 후 구매)
단속 후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합의 실패 시 :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 + 합의금 + 벌금(회사 + 대표이사)
단속리스트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구매하셔야 하고 구매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산정해서 정확히 구매하셔야 하는 제안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란 굴레에서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에서 벗어나서 보다 효과적인 업무 환경에서 고객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추후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은 한국in소프트(주)www.koreainsoft.com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재판 청구 절차 ]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 받은 날짜로 부터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발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고, 각 지방법원 약식계에 전화를 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표자 본인이 가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부득이 하게 대리인이 가실 경우는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 들이 있습니다.
준비물
1. 사건 번호 확인 (예: 2008고약20xxx) 약식 명령서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2. 본인의 경우 : 개인 인감증명서, 회사(법인)인감 증명서
대리인일 경우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회사 인감이 찍힌 위임장.
대표 및 법인에 각 각 청구된 벌금에 대해서 전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로 따로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한 쪽만 청구하면 다른 한쪽에 벌금이 부과 됩니다.
3.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접수는 법원 형사 접수실(계)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접수하시면 되고,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을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 간혹 약식명령서가 발부되면서 벌금 납부서 안내문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은 내지 마시고 반드시 정식 재판 청구 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벌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정식재판을 7일안에 청구하지 않으시면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납부하시던지 지로용지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은행 등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번 찾아뵙고 좀 더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한국in소프트(주)
고객센터 : 062-385-5423
팩 스 : 062-385-5423
메 일 : ksy@koreainsoft.com
URL : http://www.koreainsoft.com
